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3.05.11 선고 2022구합51985 판결
  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대구지방법원 2020.10.14 선고 2019구합20275 판결
  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4 선고 2019구합4394 판결
  확인증만으로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가 인정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52514 판결
  상속채무 존재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고,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6.09.02 선고 2015구합76964 판결
  피상속인의 채무가 증여채무가 아니라거나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7 선고 2011구합2460 판결
  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에 해당하여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12.02.24 선고 2010누38075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0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0 선고 2009구합41479 판결
  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평가대상 상속재산은 양도부동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